정부가 분실 스마트폰(아이폰) 해외 반출 막는게 가능할까?

 오늘(4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관세청이 합세하여 분실 스마트폰 해외 반출을 막기위한 공조 수사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같은 IMEI번호라는것이 있는데요, 풀어서 쓰면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이라고 합니다. 분실된 폰은 이 번호가 통신사에 통보되어 해당 단말기는 통신사에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실된 폰이 해외로 밀반출 된다면 이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국내 통신사에 대해서만 등록이 불가능한것이지 해외 특히, 중국에서는 등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에 최적화된 피처폰과는 다르게 범용적으로 나오는 스마트폰인경우에는 국가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게 대부분이고 게다가 컨트리락까지 해제 되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파수만 맞다면 어느나라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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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수요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실폰은 중국으로 밀반출 될것이고, 이런 수요 덕분에 단말기를 분실하게 되면 분실폰 찾는 어플이든 무엇이건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몇몇 스마트폰 모델의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가격보다 소위 말하는 업자가 매입하는 가격이 더 높은 모델도 있습니다.(아이폰3GS, 아이폰4)

 그렇게 고가(?)에 매입하는 업자들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우연이든 고의든 분실폰을 습득(?)하게 되면 빠르게 업자에게 넘겨지며 찾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아보겠다며 정부가 나선것인데요, 과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컨트리 락을 다시 살린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얼마든지 풀어서 사용할것이며 오히려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될것이라 그닥 효용이 없을것입니다.

 주로 세관에서 IMEI를 조회해서 분실폰인지 적발 하겠다는 아이디어인것 같은데 분실폰(?)을 매입하는 업자가 정정당당히 수출하진 않을것이고 그것을 찾아내야하는데, 수많은 폰중에 섞여있다면 그 전수조사는 또 어떻게 할것이며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분실을 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고의적인 장물 취득(?)을 쉽게 막을 수가 없기때문에 분실 주요 장소에는 CCTV등과 같은 도구들로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으며, 세관에서 잡을것이 아니라 장물을 매입하는 업자들 부터 찾아서 뿌리 뽑는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인터넷과 사설정보지에 분실폰 매입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분실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입자와 통신사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분실하면 찾는 노력보다는 곧장 새폰을 가격을 알아보는 가입자도 있기도 하며 그저 할부폰 판매에 급급하여 공짜폰이며, 할부 대납이며 등등의 마케팅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통신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실전후 대처법

 분실상황이 발생하면 크게 2개의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번째는 휴대폰에 투자된 금액이고 두번째는 핸드폰에 속한 데이터 입니다.

 휴대폰에 투자된 또는 투자될 남은 할부금은 통신사 마다 제공하는 스마트폰 분실 보험에 가입해두는것이 아무래도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데이터가 문제가 되는경우는 우선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계정 백업을 켜두는것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실하게 되면 분실폰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기능(통신사제공 및 아이클라우드 사이트)를 이용해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