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하우머치라는 프로그램에서 개인의 특허를 사업화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었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이지 실용신안은 또 무엇인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쯤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에 대한것도 간략하게나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를 특허청에서 관리합니다. 특허청의 홈페이지는 www.kipo.go.kr 이니 한번쯤 방문해보셔도 좋을것 같네요.
우선 특허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기계장치 뿐 아니라 새로운 물질,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용도, 새로운 영업방법까지도 특허로 보호가 됩니다. 보호기간은 20년이고 심사과정또한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기계장치에 한해서 출원이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참고도면 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은 10년이고 심사과정은 특허에 비해 덜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정도 내용은 뭐 특허청이든 흔히 웹상에 널려있는 정보입니다.
만일에 내가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출원하고 싶을법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변리사를 꼭 통해야 할런지에 대한 의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상담에 드는 비용은 거의 없고 혹시나 진행하게 되더라도 가능한 변리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기존에 공개되어 있거나 발명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검색을 위해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검색시스템 KIPRIS(www.kipris.or.kr)가 있습니다. 작성된 문서를 기준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이나 사물이라도 표현을 얼마든지 다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유사 검색이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사한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진행하게 되더라도 기존 문서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양식도 쉽지 않고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들도 쉬운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특허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 두가지 이유때문에라도 변리사는 어쩔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공익변리사를 통해서 그 비용또한 무료로 진행 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변리사 비용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다 보니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 비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법인의 특허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접하기에는 쉽지 않은 비용이 될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본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변리사 비용만 200만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100만원은 더 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특허법인을 찾아기기 보다는 공익변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것이 훨씬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분들께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특허를 신청하는것이 결코 개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작업임에는 확실하며 출원도 어려운 일이지만 결과를 위한 기다리는 시간과 특허 등록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없이는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처음부터 접고 시작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은 개인이 접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절차도 까다로운 영역임에는 틀림없는것 같고, 개인적으로 특허 등록하신 분들이 대단하기 까지 해 보이는것도 사실입니다.
간략하게나마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그리고, 변리사의 역할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마무리로 변리사의 소득 부분에대해서 간단하게 썰을 풀자면 이런 변이 있습니다. 변리사의 수입이 항상 가장 높게 언론에 나오는데 정작 법인을 대부분 상대해야하는 변리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 때문에 전문직임에도 소득이 고스란이 노출되는 부분 덕분에 소득이 가장 많은것 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네요.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