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통신요금을 내리는 방안으로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제를 대안으로 내놓은것 같다.
쌍방향 요금제란, 거는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미국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금 형식이다.
근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이다.
우선 받는 통화가 대부분인 ‘서민’층에서는 요금이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날 확률이 높다.
거기다가 유선전화 무선전화 수익구조를 맞추려면, 유선전화 사업자인 KT나 하나로도 쌍방향 요금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해 질것 같다.
전화로 주문받는 동네 중국집,통닭집,피자집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업소들도 상당히 피해가 클것 같다.
사업자 기준으로 보자면 어차피 받을꺼 다 받을수 있으니까 큰 반발은없을꺼 같고 겉으로 보기에도 통화 요금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니까 마케팅 효과도 상당할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예전에는 거는 통화가 많은 고객이 많은 사업자가 유리 했겠지만, 이렇게 되면 걸고 받는것 둘다 과금이 되니까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좀더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될것 같다.
받는 요금에도 신경써야 하므로 요금제가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될것 같기도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요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시간대나, 요일이 지정되어 있어서 나름 조절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사업자 같이 돈독이 오른 상황에서는 그런 요금제를 출시 할리 만무 할꺼 같다. 이제까지 광고에 쏟아 부은돈만큼 벌어들이려면 당장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
여튼 쌍방향 요금제는 기존에 ‘받는건 공짜’라는 개념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만한 요금제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누진제.
솔직히 이거는 왜 제안되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반대이다.
누진제라 함은 특소세 처럼 많이 소유하고 많이 사용하는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지는것에 대해서 좀더 많이 부과 하는것인데, 통화가 많다고 해서 남들 보다 더 잘사는건 아니라고 본다.
거기다 사업자들이 교묘해서 기존에 적게 쓰는사람들 요금이 줄어들고 많이 쓰는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할꺼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적게 쓰는사람들 비율이 상당히 많아저서 그걸 다 매꾸려면 누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꺼고, 통화료가 적게 나오는 사람들을 더욱더 천대시 하지 않을까 한다.
핸드폰은 걍 사업자들 맘대로좀 할수 있도록, 가입자 비율이나, 제한 같은거나 풀고, 자유경쟁을 할수 있도록 좀 해준뒤에 불공정 행위만 철저히 단속 한다면 기업들 스스로 알뜰한 사람들 대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 대상으로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 구조는 지배적인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유경쟁하고는 거리가 많이 먼것 같다. 정부에서도 손좀 떼고, 통신 사업자랑 핸드폰 제조업자끼리도 좀 손좀 떼서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히만하면 괜찮을꺼 같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무료구간이 없는 쌍방향 요금제는 반대
누진제는 더더욱 반대
어짜피 혼잣말이지만 ㅋㅋㅋ